문서보기 - 국심 1994광3761, 1994. 11. 1.

문서번호 국심 1994광3761, 1994. 11. 1.

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
부가 경정

결정일 1994. 11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