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중2776, 1996. 2. 15.

문서번호 국심 1995중2776, 1996. 2. 15.

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