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764, 1995. 12. 6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764, 1995. 12. 6.
건물의 신축공사시 청구인들이 단순한 건설용역(노무)만 공급하고 건축자재는 건축주인 망 ○○이 공급한 것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