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광3654, 1995. 1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4광3654, 1995. 1. 25.

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법인 경정

결정일 1995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