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3652, 1994. 9. 29.
문서번호 국심 1994광3652, 1994. 9. 29.
쟁점차량이 사실상 매각된 것인지 아니면 위·수탁 관리된 것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