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3651, 1994. 11. 3.
문서번호 국심 1994광3651, 1994. 11. 3.
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등급적용이 적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