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3638, 1994. 9. 5.
문서번호 국심 1994광3638, 1994. 9. 5.
당초의 취득자가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여 부불금 상환중에 청구인이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 부불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청구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9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