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718, 1996. 1. 8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718, 1996. 1. 8.
주택이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