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3635, 1994. 9. 5.
문서번호 국심 1994광3635, 1994. 9. 5.
연불조건에 의한 부불금상환 중 경개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시기는경개계약일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9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