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684, 1995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684, 1995. 12. 15.
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5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