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중2679, 1996. 2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95중2679, 1996. 2. 28.

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