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3395, 1994. 8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광3395, 1994. 8. 26.
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(취득가액 : 실사, 양도가액: 환산가액)하였다가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쌍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