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283, 1999. 4. 28.
문서번호 19 99-0283, 1999. 4. 28.
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(5%) 하도록 규정한 구지방세법 관련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(경정)
지방·기타
경정
결정일 1999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