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659, 1996. 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659, 1996. 1. 25.
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관행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온 용역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경정
결정일 1996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