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중2649, 1995. 11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5중2649, 1995. 11. 14.

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5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