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3113, 1994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광3113, 1994. 9. 30.
납세고지받지 아니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(각하)
법인
각하
결정일 1994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