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646, 1996. 4. 17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646, 1996. 4. 17.
청구인이 토지를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채권회수후 환원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