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3058, 1994. 11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광3058, 1994. 11. 26.
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 (청구인 주장 : 84.4.20)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