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640, 1995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640, 1995. 10. 30.
쟁점부동산의 건물중 양도당시 공부상 점포로 표시된 45.5㎡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