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274, 1999. 4. 28.
문서번호 19 99-0274, 1999. 4. 28.
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·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