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638, 1995. 1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638, 1995. 11. 17.
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