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2949, 1994. 8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광2949, 1994. 8. 16.
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父소유의 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8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