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626, 1996. 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626, 1996. 2. 27.
토지와 병원부지를 일체의 병원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6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