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중2614, 1995. 11. 21.

문서번호 국심 1995중2614, 1995. 11. 21.

토지와 건물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5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