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602, 1996. 3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602, 1996. 3. 12.
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