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2744, 1996. 9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광2744, 1996. 9. 13.
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