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594, 1995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594, 1995. 12. 29.
쟁점부동산매매차익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 중 부동산매매(코드번호 830010)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5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