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2697, 1994. 7. 14.
문서번호 국심 1994광2697, 1994. 7. 14.
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