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9-0264, 1999. 4. 28.

문서번호 19 99-0264, 1999. 4. 28.

대체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(취소)

취득 취소

결정일 1999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