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2687, 1995. 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4광2687, 1995. 1. 24.
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가 환불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