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580, 1996. 4. 19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580, 1996. 4. 19.
①토지와 ②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