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579, 1996. 4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579, 1996. 4. 15.
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