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2659, 1994. 11. 4.
문서번호 국심 1994광2659, 1994. 11. 4.
체납법인의 주식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