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2545, 1994. 7. 18.
문서번호 국심 1994광2545, 1994. 7. 18.
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(청구인 주장: 등기접수일)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7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