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중2534, 1995. 12. 15.

문서번호 국심 1995중2534, 1995. 12. 15.

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