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259, 1999. 4. 28.
문서번호 19 99-0259, 1999. 4. 28.
주유소가 설치된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야간에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