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476, 1996. 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476, 1996. 1. 11.
청구인 개인의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