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광2372, 1994. 7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4광2372, 1994. 7. 18.

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7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