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464, 1996. 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464, 1996. 1. 29.
사도로 사용중인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상토지가격의 1/5로 감액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6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