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254, 1999. 4. 28.
문서번호 19 99-0254, 1999. 4. 28.
쟁점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되어 시공을 보증한 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