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아파트분양대금 중 실입주금만 내고 아파트에 입주를 한 후 나머지 잔금은 아파트준공 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계지급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4광2348, 1994. 7. 18.

문서번호 국심 1994광2348, 1994. 7. 18.

아파트분양대금 중 실입주금만 내고 아파트에 입주를 한 후 나머지 잔금은 아파트준공 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계지급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7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