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2329, 1994. 8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광2329, 1994. 8. 13.
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8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