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403, 1995. 10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403, 1995. 10. 27.
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