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지0436, 2010. 9. 20.
문서번호 조심 2010지0436, 2010. 9. 20.
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10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