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2315, 1994. 6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광2315, 1994. 6. 30.
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