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400, 1995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400, 1995. 12. 28.
청구인이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재화인 공장 건물등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