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2286, 1994. 6. 29.
문서번호 국심 1994광2286, 1994. 6. 29.
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