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374, 1995. 12. 1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374, 1995. 12. 1.
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