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490, 1991. 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490, 1991. 2. 13.
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