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2065, 1996. 8. 12.
문서번호 국심 1994광2065, 1996. 8. 12.
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 동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8. 12.